제2단계 재정분권 의견 조율
한국지방세연구원 방안 제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위를 비롯해 행안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의견 조율중이다.자치분권위가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은 △지방소비세율 10%포인트 인상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 △중앙과 지방 간 ‘복지빅딜’ 등이다.또 자치분권위·행안부·민주당 조율을 거친 대안은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과 함께 ‘복지빅딜’ 방안이 기초연금 부담완화 정책으로 후퇴했고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규모도 축소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이를 반영해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 지방 이양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 △재정력을 감안한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기본으로 지방소비세 증가분의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화 등을 포함해 예상 세수 규모를 추산했다.
이 경우 지방세 확충 규모는 8.92조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7대 3 배분시 당초 기대됐던 추가 세수이양 규모(17.54조원)의 절반에 그쳤다.더구나 시·도 보통세 및 지방교육세 증가에 따른 시·도 교육청 전출금 증가(-2.99조원)와 내국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1.21조원)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순증규모는 5.4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재명 연구위원은 “2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때 그 인상분을 광역·기초 간 공동세로 운영함으로써 광역은 물론 기초정부의 세수·세입 확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