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적용으로 소멸위기에 놓인 강원도 접경지역이 국방부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 일괄 북상’ 등 군사규제 완화와 군유휴지 활용을 촉구한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도내 접경지역은 14일 서울 모처에서 국방부와 ‘제4차 강원도 접경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갖는다.

이날 회의는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도내 접경지역 부단체장, 도청 실무진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실무협의로 진행된다. 도와 도내 접경지역은 정책·제도개선, 군사규제 완화, 군사시설 이전 등 5개 분야·23건의 안건을 협의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주요 안건으로 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 일괄 북상을 요구, 접경지역 개발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 10㎞, 제한보호구역은 25㎞다. 이에 따른 도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354㎢(축구장 32만3600개)에 육박, 2008년 이후 약 13년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는 민통선은 5㎞, 제한보호구역은 15㎞로 일괄 북상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군 급식 군납 경쟁조달체계 도입’에 대한 철회 요구도 공식 안건으로 다뤄진다. 도내 접경지역은 계획생산을 통한 군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방부의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

여기에 철원군은 민통선 GOP초소 주둔 병력(30∼60명)과 초소 주변 민북마을 간 급식체계를 구축, 마을 소득창출 방안 마련과 함께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이밖에 고성군은 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을 위한 건봉사(거진읍 냉천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한다. 또 인제군은 인제 서화 DMZ평화생명특구 조성을 위한 군부대 미활용 유휴지 활용, 양구군은 군수지원대대 신편에 따른 이용도로 변경, 화천군은 2군단 제2공병여단 부교중대 이전 등을 각각 건의한다.

도 관계자는 “국방개혁 2.0과 군사규제로 인한 접경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