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말하다’ 전문가 긴급 좌담회
“대선후보간 네거티브 난무 정책 안보이고 젠더갈등 부각 언론 가짜뉴스 검증 역할 의문”
지역공약 부재 균형발전 우려도
“지역주의 선거 여전” 한 목소리
“새정부, 강원 규제 완화 실현을 대선이슈 실체 명확히 밝혀내고 협치·통합 역할 적극 나서주길”

▲ ‘20대 대선을 말하다’ 전문가 좌담회가 지난 17일 강원도민일보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영
▲ ‘20대 대선을 말하다’ 전문가 좌담회가 지난 17일 강원도민일보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영

20대 대선이 끝난 후,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통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17일 본사 소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20대 대선 결과와 의미 등을 분석하고 새정부에 바라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20대 대선을 말하다’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좌장
△김원동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장(강원대 교수)

◇토론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송재 변호사 △정윤경 전 강원여성연대 상임대표 △하동균 케이스탯리서치 상무 <무순>

1. 총괄-20대 대선 의미와 과제

-다양한 균열·갈등이 나타난 20대 대선 이후, 공동체통합·사회통합·국민통합에 대한 과제가 도출됐다. 패널들이 가장 주목한 20대 대선의 특징을 꼽아달라.

△노승만=“과거에는 이슈 정책들로 논쟁도 됐으나 이번에는 상대방의 비방전이 강하지 않았나 본다. 비호감이라는 후보의 탓도 있겠지만 정책이 없다보니 그런 쪽으로 흘러갔고 언론도 편승을 해서 자극적인 것을 위주로 진행됐다. 균형발전 정책이 10년 넘게 흘렀는데 지역에서 보면 균형발전 문제는 제대로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어 아쉬웠다. ”

△임송재=“법적인 이슈가 가장 많았던 대선 중 하나다. 대장동, 배우자 리스크, 주가조작 등 이슈들이 있었으나 대선 결과로 보면 그당시 불거졌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떠들썩 했지만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전 대선과 비교해보면 대동소이 했고 결과로 이어진 큰 차이는 서울과 2030 남성의 표심 변화가 두드러졌다. 결국, 현정권 부동산 실패의 불만이 표출됐고 2030 남성들은 공정·정의의 문제에 본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들이 강하게 표출된 선거다. ”

△하동균=“후보들의 약점이 강했고, 지지층이 취약해 여론에 따라 치우쳤다. 젠더 갈등 등에 상충이 되면서 여론의 흐름도 특정 정당, 정책을 좋아하기 보다는 반대쪽이 집권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진행됐다. 연령과 성별, 지역간에도 특정정당이 결국 완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후보들간 정책의 차이가 없어 정책 여론조사를 하기도 어려웠다. 현정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후보들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정권의 도덕성과 가치부분은 조국 사태, LH부동산투기의혹 등에 대해 지지도하락이 이어졌고 일 잘한다는 부분은 경제에 집중되는데 부동산으로 까먹은 표를 코로나로 얻을 줄 알았으나 대선에 가까워지며 쉽지 않았다.”

△정윤경=“각 당 후보들이 정책적인 부분 보다 혐오나 젠더갈등으로 선거를 끌어간 부분이 있었다. 또, 왜곡된 뉴스와 가짜뉴스가 많았으나 언론들이 걸러내거나 검증을 했는가란 의문이 든다. 선거라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전국민이 집중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대통합 보다 반대로 가지 않나 생각한다. 정책이 거의 없다보니 무당층의 선택이 더 힘들지 않았나 본다.”

-2030 남성·여성의 성별 분할 투표, 흔히 말하는 젠더 투표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하나.

△임송재=“2030 남성은 절대로 충동적이지 않다. 윤 후보가 2030남성을 자극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전달해 왜곡된 생각을 가졌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 2030 남성 투표성향은 현정권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현정권 5년을 거치면서 20대가 깨달은 것은 진보와 현 정권에 정의가 있는가란 의문을 품었다. 여성도 68% 중후반까지 현정권을 지지했으나 이번엔 상당수가 윤 후보를 지지했다. 세대별 성별 통합으로 가기위해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

△하동균=“젠더갈등과 관련해 2030 남성뿐만아니라 2030세대가 현정권에 불만을 가진 것은 가르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처음에는 공정에 대한 20대의 남녀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 대선에 가까워지니 달라졌다. 민주당도 페미와 여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2030 남성들을 뺏어오기 힘들어진다고 봤는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공정과 정의 이슈는 여성도 다르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메시지는 달랐다.”

△정윤경=“민주당은 페미당이 아니다. 선거 끝부분으로 가면서 한림대 출신 박지현씨를 영입했다. N번방을 추적한 부분이 있어 20대 여성들의 표심이 갔다. 젠더, 폭력 등 이슈를 가지려 했으나 너무 늦었다. 앞서 공정에 대해 분노했고 2030여성들이 선택을 할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 원하는 정책은 이쪽에 있으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었다. 인수위를 봤을 때 기존에는 여성관련 파트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창구가 시작부터 마련되지 않았다.”

△노승만=“진짜로 젠더갈등이 있는가. 일상생활에는 없다고 본다. 미묘한 시기, 이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고 정치권, 언론에서 특히 방송국이 교묘하게 시청률을 올리고 자신의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그랬다. 40·50대는 벌써 결정했다는 부분이 75%를 차지했고 60대도 비슷했다. 뺏어오는 파이가 적어 2030세대를 겨냥하다보니 이런 것이 세대갈등, 젠더갈등을 부추겼다고 본다.”

-지역주의 투표율이 보이는 대선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원 표심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하동균=“여전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 다만, 윤 후보가 TK에서 온전히 받기에는 탄핵된 대통령을 구속했다는 상처가 남아있고 이 후보도 호남에서 TK 출신과 문 대통령과 부딪혔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도 있었다.”

△정윤경=“지역, 소수자,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배제된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한다. 선거 후 남은 것은 부끄러움이다. 과연, 강원도가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을 들어줬나. 바뀌는 것이 없고 지역의 힘, 강원도 안에서 힘을 키워야한다. 청년들이 강원도에 남지 않아 저출생과 겹쳐 위기다. 강원도가 힘을 내야한다.”

△임송재=“전적으로 동의한다. 정권은 변화하나 강원도는 바뀌는 것이 없다. 탄핵 이후에 진보를 지지했으나 강원도에서 살아보니 달라진 것이 없어 지지할 필요가 있나란 생각이 이번 대선 강원표심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다. 지역주의 표심과 관련해선 영남과 호남은 누가 나와도 똑같이 나올 것 같다.”

△노승만=“정치가 정착하게 되면 세대, 젠더, 지역 갈등이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80~90% 지지가 지역 정책에 대한 공약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도 창피해야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하동균=“1000명 여론조사를 하면 강원도는 3%로 30명 정도 조사를 하는데 샘플이 적어 제주랑 묶어 조사를 한다. 강원도만큼 도내 거점 발전이 된 경우가 없다. 130만명밖에 안되는 지역이나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발전하기에 어렵다. 다른 지역보다 적은 인구이지만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노승만=“지역균형발전 의제는 선거기간, 선거 후에도 없다. 윤 당선인 정책을 보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이 2순위, 지방이 1순위가 되는 정책으로 가야하나 어느 정치권도 50%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두고 지역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다. 저출산, 교육, 복지 등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와야하나 공약에는 없었다. 수도권 집중적인 공약과 마인드가 지역균형발전은 7년 후로 후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윤경=“인프라가 조성되려면 인구가 있어야 한다. 원통은 산부인과가 없어 이사를 가거나 아이를 가지면 떠나게 된다. 소아과 병원 시설이 없기에 학교도 없어지고 있다. 사대나 교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없어 진로 고민을 한다고 한다. 강원도의 출생률이 줄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봐야한다. 관련 정책이 촘촘히 있지 못하다.”

-강원도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들어보겠다.

△노승만=“수만개의 공약은 99% 재탕·삼탕인데 하나 건진다고 보면 규제완화를 강조한 부분이다. 국토의 평균정도로 강원도의 규제완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대선을 치르며 가짜뉴스들이 있었는데 광우병, 세월호, 천안함 사건 등 그때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꼭 알고 싶다. 이번 선거는 특히 더 심했다.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부산저축은행 등 대선이 끝나도 윤 당선인이 그동안 법치에서 일을 했기에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혔으면 한다. 그래야 5년 후에 다시 거짓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동균=“타 시·도에 비해 강원도가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 집토끼라 해서 뭔가를 안해주는 것이 아닌 그 응원을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한다.”

△정윤경=“머물고 싶은 강원도의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근로환경, 임금격차, 여성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해결이 필요하고 특히, 성평등관련정책을 촘촘히 봐야한다.”

△임송재=“강원도는 어느 순간부터 젊은 층에게 희망이 없는 곳으로 돼버렸다. 자녀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의문이 있다. 문화시설을 즐기기 위해선 수도권을 가야한다. 가족 중에 아빠는 강원도에 있으나 가족은 서울에 있는 상황도 있다. 문화시설, 의료, 복지, 교육 등이 개선됐으면 한다. 젊은 층이 많아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 있었으면 한다.”

△김원동=“20대 대선에 대한 공통의견은 정책은 사라지고 각종 리스크들이 얽힌 선거였다는 것이다. 언론에선 공론의 장을 만들지 못했고, 가짜뉴스가 생산돼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이슈가 확증 편향 되는 부분이 있어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장애가 많은 대선이었다. 정책선거의 장도 펼쳐지지 못했다. 대선후보 토론회가 있었지만 네거티브가 섞여 정책을 갖고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의견도 많았다. 윤 당선인이 지역발전특위 위원들을 임명했는데, 면면을 보면 괴리가 있지만 관련 정책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정책이 입안됐으면 한다. 지방과 지역을 생각하는 명시적인 사안이 나오고 새정부가 협치나 통합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정리/박지은·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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