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산적한 현안 해결의 과제를 떠안고 출범한 문 정부는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선 방역에 이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 일부의 경찰 이관 의결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나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임기 5년차 4분기(1~3월)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대답이 평균 4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1.3%)로 나왔습니다. 직선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마지막에 가장 일 잘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전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측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권력 남용을 막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반부패 정책에 확고한 의지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금지 조치를 통해 공작정치 등 권력 남용 재발 방지 및 국가청렴도 신장 등으로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한과 미국 간 정상 회담 성사에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안에서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대화가 단절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서도록 했고, 임기 내내 평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남북 동해안 철도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 물류 기대감을 높였기에 결실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또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지방의회 견제 권한은 강화됐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뉴딜정책을 펴고, 광역시도 간 경제권을 확대하는 메가시티 출현을 가져오는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미흡한 정책으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주거를 적기에 공급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투기를 효과적으로 잡지 못해 가격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큰 실책입니다. 코로나 방역 대처와 경제 회복에 국정 운영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당초 약속한 1987년의 헌법 개정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문 정부의 장점은 포용하고 실책은 과제로 삼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