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에서 기피 시설 설치와 같은 현안을 추진할때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님비(Nimby) 현상이다.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로, 위험·혐오 등 기피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 반대하는 주민의 행동을 말한다.

님비는 현안을 추진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절대적으로 꺼리는 걸림돌이다. 님비가 발생한 공공사업 대부분이 무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원주도 사례가 상당하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원주시는 공터, 이면도로 등지의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 생활 불편이 상당해 지난 2013년부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우산동에 추진됐으나 화물차량의 잦은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 소음, 매연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시가 수차례 주민들에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해를 구해 봤지만 단단한 주민 반대의 벽을 뚫지 못했다. 이후 시는 2020년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동서남북 4개 권역별 공영차고지 분산 설치를 결정했다. 주민 민원 최소화, 화물차 소유주 이용 편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 등으로 멈춰선 상태다.

군부대 사격장 통합 이전 사업도 비슷하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판부면 신촌리와 서곡리, 흥업면 매지리 등 3곳의 군부대 사격장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부지로 옮기는 군부대 사격장 통합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들 기존 사격장 일대는 모두 도시화, 관광화 등으로 조속한 이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을 쏜다는 특수성으로 사고 위험, 소음 등의 우려가 크게 제기되며 후보지를 수차례 선정해도 주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속속 무산됐다. 노숙인 센터 조성도 주민 반발에 따른 장소 미선정으로 수년간 표류 중이다.

이들 사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주민 이해만 구하는 추진 방식이다. 안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또다시 필요성만 강조하다 무산된다. 또 반대하는 주민, 지역에 ‘이기주의’라는 악명이 씌워지기도 한다. 중요도가 높은 공공사업일수록 더하다.

현시대에서 필요성만 강조하며 주민 희생에 양해만 구하는 방식은 통용될 리 없다. 지역 발전, 안보 등 거국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임에도 다양한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사업을 수용해야 하는 주민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현안사업의 성공 추진 이상으로 주민 권익 역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공공부문도 각인해야 한다.

님비(Nimby)의 반대 개념인 임비(Yimby)라는 말이 있다. 임비란 ‘YES In My Backyard’란 영어의 약자로, 이익이 되는 시설을 어떻게든 지역에 끌어오려는 것을 뜻한다. 이 역시 지역 이기주의를 내포하고 있지만 사업 무산보다는 추진에 방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긍정적 ‘임비’를 끌어내야 할 때다. 지역, 나라, 세계가 빠르게 변하며 이에 부합해 다양한 시설, 사업의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 이상 주민 반대를 님비로 치부하며 이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공사업 추진시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가적 배려와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기피 시설 대상지 인센티브 등에 대해 사기업 못지않은 현실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보다 관심을 집중하는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 체감 높은 성의와 적절한 보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반응이 ‘님비’가 아닌 긍정적 ‘임비’로 바뀌며 정부와 국민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폭이 한층 넓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