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들어 공공기관 의제가 떠올랐지만,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기대감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호화 청사와 방만 경영 등 수익 구조 위주로 관심이 쏠리면서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제기돼온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성급한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과제와 관련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국회 유관기관의 세종시 이전, 충청권 혁신도시에 대한 몇몇 과제는 나왔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없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관 방만 경영 운운하면서 업무 공간 축소와 호화로운 청사 매각 등을 통한 비용 절감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개 호화청사로 거론되는 곳은 강원도 원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입니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돼 2014~2019년 이전이 이뤄진 신축 청사입니다. 신축 청사가 입지한 곳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분야 환경이 고도로 발달되고 집중된 서울과 달리 각종 생활 여건이 미흡합니다.

주변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공공기관 근무 환경을 최대한 갖춰줘도 탈서울을 기대하기 힘든 처지입니다. 풍부하고 여유있는 생활환경을 갖춘 서울을 떠나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지금도 편의 및 쇼핑시설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 서울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는 지경입니다. 탈서울한 공공기관 종사자 복지와 생활 환경을 강화해 가족까지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비수도권 지역 입장까지 고려해 공공기관 청사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서울은 국토 면적이 0.6%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3분의1인 120여곳이 몰려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본사는 90% 정도 서울에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적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라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는 국민 보편적인 삶의 질과 밀접한 부문에서 사회 공익적 기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수익과 재정을 따지는 시장 논리만 강조해 자칫 민영화로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부문이 적지않습니다. 공공기관 의제는 지방의 관점은 물론 거대한 공룡으로 만든 토지주택공사(LH)를 분리하는 등 부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안목 아래 개혁책이 나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