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회, 견제 기능 빈틈 없어야

-집행부 비판적 감시 소홀하면 행정 독주 발생

강원도의회와 시·군의회가 7월 1일 개원합니다.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은,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 동력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 대소사도 살펴야 하는 입체적인 역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적 안착을 위해 주민·집행부와의 소통에 힘을 쏟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4년 임기가 버거운 과제와 씨름하는 지난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면한 과제는 특별자치도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일입니다. 도는 오랫동안 군사와 산림, 농업, 환경 등 4대 규제로 발전에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규제 대상 면적을 모두 합하면 2만1000여 ㎢에 달하고,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치도 출범 이전에 규제로 인한 불편과 애로가 무엇인지 주민들과 수시로 대화해 특례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화합의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자치단체와 도·기초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춘천, 고성, 인제, 정선 4곳을 제외하곤 모두 국민의힘 시장·군수가 취임하고, 도의회는 여당이 전체 의석수 49석 중 43석을 석권했습니다. 도내 기초의원 총 174명 가운데 101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정치 판도의 변화는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도정, 여당 소속 14개 시·군 단체장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정이라면 유권자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정치계 안팎에선 여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군수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당내 입지 등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행정 독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비판과 견제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