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후조리원 운영비 중앙정부 지원책 필요

강원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이 모두 4곳이고, 내년에 속초에 개원할 예정이므로 이제 곧 5곳이 될 것입니다. 중소도시나 농·산·어촌 산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공공 지원으로 설립한 말 그대로 공공적 성격의 시설입니다. 실제로 도내 산모들은 시설 측면이나 적절히 구성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도내 여러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둘 만함에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역시 예산 때문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물을 짓는 데 비용이 들고, 운영비 역시 주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빠듯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용자는 많은데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정황이 지속 중이라 이에 중앙정부 당국의 깊은 살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신설에 따른 지원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장 시급한 중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지자체로선 그 운영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7월에 개소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은 같은 해 53명, 지난해 163명, 올해 5월까지 60명의 산모가 이용했습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도 작년에 191명, 올 5월까지 72명의 산모가 산후조리를 받았습니다. 한 마디로 산모들 사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인기가 치솟는 정황입니다.

시중 조리원의 60%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대도시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지점,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양호하다는 대목 등이 지역 산모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문제는 이용자 증가와 더불어 지자체가 운영 예산의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짜낸 수건을 다시 짜야 하는 열악한 예산 상황으로 지자체들이 감당 못할 정도라면 마땅히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겪는 중이므로 출산 관련 대책은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관리할 사안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 중 하나이고, 나아가 무상화가 거론되는 정황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국가 책무인 양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 당국의 높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 전반을 정부가 책임지는 차원에서의 지자체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절실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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