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경찰위 관련법령 ‘전무’
강원특별법 통과로 TF구성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강원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는 연구모임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제한적인 인적 구성과 국비에 의존한 예산 등 불완전한 형태에 놓인 도자치경찰위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완성형 자치경찰제의 첫 시범 모델이 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에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법령이 전무한 상태다.

강원도 산하의 소속 기관인 도자치경찰위는 특별자치도 법안에 따라 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과 위원이 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강원특별법 통과로 도자치경찰위도 내부적으로 TF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앞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도 현재 특별법 내 자치경찰 관련 안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법령 개정에 대한 구상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철 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법안에 자치경찰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도 지휘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끊임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본호 bon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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