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과정, 농가 수익 증대 방안 모색을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가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강원도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홍보 전략을 구상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과 답례품 개발, 기금사업 발굴, 도·시군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기부제를 통해 넉넉지 않은 지방 재정이 얼마나 확충될지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기부금 모금 시뮬레이션과 일본 고향세 사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강원도에 적합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로 해, 시행 즉시 일선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는 9월 중 용역과 정책연구가 끝나면 각 결과를 토대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과 농산물 등 답례품은 농업과 어업 등 지역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주민들은 연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거주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부제 시행으로 도내 200억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확충에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지역 경제에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자치단체들도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은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에 속도를 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강릉시도 조례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일선 농가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간담회와 캠페인을 벌이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부제는 지방 소멸 위기로 악화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면서, 도시와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산품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과 코로나19,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위축된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 맞춤형, 농어촌 맞춤형 제도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연구 용역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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