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23학년도 강원도내 초등교원 임용 규모가 역대 최저치인 93명으로 사전 예고(본지 8월 5일자 4면 등)되면서 강원도내 교육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 정부는 “학생감소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학생은 없고 교사만 남게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교육계는 “교육의 질을 감안하면 경제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3학년도 강원도내 초등교원 임용 규모는 93명이다. 2003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지난 2003학년도 200명을 모집했던 도내 초등 교사 선발 규모는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 2015학년도 360명(일반 338명, 장애 2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초등교원 임용 규모가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8학년도(319명)부터다. 2019학년도에는 272명으로 47명 줄었고, 2020학년도에는 251명으로 재차 21명 감소했다. 2021학년도에는 지난 2011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200명 밑(164명)을 기록했으며, 올해와 내년도 임용 규모는 각각 103명(일반 95명, 장애 8명), 93명(일반 86명, 장애 7명)을 예고하며 ‘역대 최저’ 규모를 갱신했다.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2003년 25만4973명이었던 도내 학생 수는 지난해 16만3261명으로 9만1712명(36%), 3분의 1이상 줄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9년 7만5617명이었던 도내 초등학생은 지난해 7만2373명으로 3년 사이 3244명(4.3%) 감소했다.

강원도 교육계는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생이 준다고 교사를 줄여버리면 학생들의 학습결손은 물론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추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원교총과 전교조 강원지부 역시 “학생이 준다고 교사를 줄이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라며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 역시 “인구 추이만을 기준으로 하면 교육은 현 수준으로만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필요가 있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차원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금부터 교원을 줄이지 않으면 후에 학생은 없고 교사만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 차근차근 교사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의 교원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교원 양성대학의 정원은 유지한 채 임용 문턱만 높이는 방법으로 교원 수급을 조정해왔다. 예비 초등교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2012년 357명(정원외 포함)이었던 춘천교대 모집인원은 매년 340~350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343명을 모집했다. 같은 기간 입학정원(정원 내)은 321명으로 동일했다. 도내 초등 교원 임용 규모가 춘천교대를 졸업하는 인원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춘천교대 학생들은 대책마련을 촉구 중이다. 배규환 춘천교대 총학생회장은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예비교사들은 다른 직종을 찾기가 어렵다”며 “국가는 뽑아놓은 교대생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도교육청 역시 교육부가 임용 규모는 조정하면서 교대 정원에 대해서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서는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교대 정원 조정 등 여러 정책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