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오늘 사업 실시협약 체결 계획
절차상 하자·연속성 불확실 제기

▲ 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시설 조성조감도
▲ 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시설 조성조감도

속보=춘천시가 11일 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사업 실시협약(MOA) 체결(본지 8월10일자 4면 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의회가 협약 체결 중단을 촉구,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

국민의힘·정의당 소속 춘천시의원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 하자, 업체선정의 모호한 기준, 사업 연속성 불확실등의 이유를 들어 11일 예정된 MOA체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참여지분을 변경할 수 없으나 현 우선협상대상자는 세 차례 참여지분 변동이 있었다”며 “이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했을 때 집행부 측은 ‘다만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춘천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로 이를 가능하다고 했지만 법률 자문은 궁색한 변명을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는 70% 객실을 선분양한다는데 이는 자본력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며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익 추구를 위해 마리나 사업의 손실이 지속적일 경우 배제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마리나 사업 운영은 슬그머니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영 운영과 토지매입금에 대한 100% 완납 등 최소한의 자본력 검증을 조건으로 하는 재공모만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같은날 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들도 집행부 측의 협약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당장 11일 협약이 체결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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