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30건 계획·관리·성과 평가
공익성 부족·비효율 사업 폐기15개 ‘매우 우수’ 보조금 증액

원주시 지방보조사업 중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15개는 보조금이 증액되는 반면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은 12개는 폐지된다.

원주시가 지난해 지방보조사업 330건(총 391억여원)에 대해 사업 계획, 관리, 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분석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대한민국 한지대전 운영, 원주문화원 운영비 지원, 희망플랜센터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운영비, 경로당 안전관리, 경로당 운영비 지원, 클린콜(뒷골목 청소) 사업, 농촌빈집정비, 제5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도지사기 대회 및 협회장기대회 출전 지원, 관리기 구입 지원,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 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 등 15개다. 이들 사업의 내년 보조금은 올해 대비 10% 증액된다.

하지만 닥나무 가공시설 조성, 운곡 원천석 평전 연구사업, 강원감영 한복체험장 운영, 보훈단체 차량 지원, 경로당 한궁 보급사업,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인공빙벽장 운영,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 상여금, 농협 RPC·DSC 통합 컨설팅, 가축폐사축처리시스템 지원, 찰옥수수 채종단지 종자선별기 지원 등 12개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에 따라 공익성 부족, 특정인 수혜, 타 기관 보조사업과의 유사성, 비효율·관행적 추진, 성과지표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이들 12개 사업은 일몰제가 적용돼 폐지키로 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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