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불-1한' 계승할 합의나 조약 아니다" 일축

▲ 중국은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3불에 더해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중국이 사드의 정상적인 운용을 막으려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일명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중국은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3불에 더해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중국이 사드의 정상적인 운용을 막으려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일명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성주 사드(THAAD·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기지가 오는 8월 말 정상화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제가 볼 때는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한국내 사드 운영에 대한 반발과 관련, “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안보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 간 사드 관련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우리 정부가 밝혔다는 사드 3불(不)-1한(限) 대외 선시’라고 하는 것은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불 관련해서는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로서 (문재인 정부에서)인수인계 받은 사안이 없고, 전 정부의 사드 3불 관련해서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전달 받은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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