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치우쳐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정책 목적이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택난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2027년까지 수도권 158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주택 27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수도권에만 서울 50만호 등 158만호를 공급,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급물량(129만호)보다 29만호(22.5%)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8개 도 지역은 20만호를 줄인 6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400~500%까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주거 개선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량 차이로 인해 도를 비롯한 지역 중소도시들의 부동산 투자가 위축되고 도내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편중된 주거 사다리 복원 전략 등으로 인해 도내 청년들이 주거 환경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으로 옮겨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사라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마련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내집 마련 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해 내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구수에 비례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정책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주거 안정 성격이 강합니다. 비수도권은 구색 갖추기로 포함했다는 평가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산업과 인구의 간격이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정책마저 차이를 더욱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은 의미 없는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