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역(逆) 지방시대 정책 철회하라" 요구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균형위 제공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균형위 제공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월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 나겠다”면서 “새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는 역대 정부에서 연속성 있게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등의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이행하라”고 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균형발전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15일 김사열 위원장을 2년 임기 위원장에 재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3월부터 전임 위원장 잔여 임기를 맡으며 지난 2년5개월 동안 균형위를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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