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국방개혁 2.0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으로 이어지는 국방개혁은 참여정부로부터 시작되어 윤석열 정부까지 왔다. 국방개혁 2.0은 제20기계화보병사단, 제26기계화보병사단, 제2보병사단, 제28보병사단, 제27보병사단, 제6군단이 해체되거나 해체의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고, 제8군단은 현 정부에서 보류하고 있다.

국방개혁은 군 구조 분야, 국방운영 분야, 병영문화 분야,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군 구조 개혁분야는 2005년 이후 지연과 조정이 반복되어 온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투에 효율적인 부대 구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되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방운영 분야는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로의 개편과 운영체계 혁신,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고효율의 선진화 된 개방형 국방운영 체제로 전환됐고,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 방위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획득체계를 개선했고,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방위산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개혁으로 부대의 해체가 진행되면서 접경지역의 피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구군 같은 경우 2사단 해체 이전인 2016년말까지 어렵게 어렵게 2만 4000명대를 회복하여 유지하였으나, 2017년 이후 국방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2022년 6월말 현재 인구는 2만 1607명이다. 2017년 이후에는 매년 1∼3% 가까이 감소하여 2022년 6월 현재 인구는 2016년 12월 대비 10% 감소된 2만 1607명이다.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더라도 부대 해체로 인한 군 간부들과 가족들의 전출로 인한 감소는 분명하다. 여기에 실제 지역에서의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용사들의 감소를 더하면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은 최문순 도정을 통해 시작되었고 통일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 남북 협력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였다. 허영, 이양수 국회의원의 발의와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의 배수진을 친 공약이 속도를 내어 평화나 경제 등의 수식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만들어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접경지역의 희생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졌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동안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새로운 김진태 도정의 핵심가치는 ‘경제’이고, 핵심내용은 ‘규제혁파’라고 했다. 규제혁파를 내세우지만 강원도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 이후 접경지역에서는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부지 교환이 잘 추진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을 제정하지 않고 군 유휴부지를 지역의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는 없다. 이광재 전 국회의원 주도로 추진했던 강원도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혁신기업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도 속도를 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허울 좋은 ‘특별’이 아니라 내실있는 ‘특별’이 되어야 하고, 특히 특별한 희생이 이어져왔던 접경지역에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