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 위기가족 발굴 해소하고 임금 체불 없도록

차례상 비용이 시장과 마트를 막론하고 작년보다 고공행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고, 공공사업 대금은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습니다. 추석 때 주로 팔리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위주로 위생 관리 점검에도 들어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식품 위생관리 등 행정 시책에 나선 가운데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철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째 지속되면서 저소득 가정일수록 경제적인 타격이 심합니다. 일시적으로 가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실직 상태가 몇년째 계속되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적 지원 범위에 있는 경우는 파악되지만, 실상 비슷한 상황인데도 행정관리에서 벗어난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시스템의 빈틈이 메워지지 않는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강원도내 알뜰교통카드 누적 이용자를 파악한 결과 7월 한달간 이용한 춘천시민은 작년 12월 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비조차 큰 부담으로 느낄 정도로 저소득층에서의 가계 상황이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교통비의 절반을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제를 올해 말까지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지원율을 더 높이고 상설 확대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여서 급등한 재료비와 판매 부진 등으로 기업 경영에 따른 압박이 큽니다. 이런 시기에는 임금 체불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 체불은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요인이 됩니다. 부당한 처사로 눈물 흘리는 명절이 되지 않으려면 예방에 충실해야 합니다.

명절을 앞둔 시기는 고독감과 우울감을 더 느끼고,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족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때입니다. 가정 폭력과 자살 사건 등 치명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할 때입니다. 더구나 강원도는 노인층 자살이 타시도보다 많아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해소하려면 무보수 봉사자에게 맡겨서는 대처가 어렵습니다. 촘촘히 살피고,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면 그만큼 공공비용을 들이고 민간협업도 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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