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총리 소속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설치에 난항이 예고됩니다. 지원위가 제주·세종을 포함해 통합되면 내년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력이 약화돼 강력한 자치권과 특례를 보장하기 힘듭니다. 도민 역량 결집과 함께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최근 본지가 주최한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권역별 발전방안 모색-접경권역 대토론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선 정부 지원위 설치가 시급한데 명쾌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강원지원위를 만들지 못하면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정부 지원위 설치 등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명분과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자치도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재정 자주권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심의해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등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지원위 설치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지원위 설치는 자치도의 성패가 걸릴 만큼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특별자치도청의 성과목표 및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기관으로 지원위가 설립돼 운영됐습니다. 제주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겸임하는 위원장에 13부 장관과 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인을 더해 총 17인으로 구성돼 자치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지원위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강원지역은 접경지와 폐광지 등 특수한 환경과 규제가 많아 타지역과 공통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도’로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지원위로 운영돼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