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영향이 6일을 고비로 7일까지 계속돼 영향과 피해 정도가 주목됩니다. 오늘 이동이 많은 출근 및 등교 시간대에 태풍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5일 중앙정부는 휴업과 휴무 여부를 자율적인 권고에 맡겼지만,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는 공공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데, 불만이 쏟아지고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재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선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주체는 강원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대비에 이은 대응과 복구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피해 발생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신속함이 강조됩니다. 긴급 구조와 피해지 신속 복구 등 사안 발생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실시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실시간 현황 파악 및 상황을 정확히 전파하는 등 초기 대응 체계가 적절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 협력이 체계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내부 인력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실무 인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재 전문성과 역량이 있어야 기본적인 조사 업무가 정확하고, 정밀한 데이터 활용으로 실시간 응급 대응 및 주민 지원, 복구 계획 수립에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은 관리에 허점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피해 현황이 기반을 두지 않은 채 복구지원 예산을 단순한 의사 결정구조로 책정하는 문제점은 학계 전문가들에게 꾸준하게 지적돼 왔습니다. 피해 시설은 더 이상 원상 복구가 아닌 재해방지설계 및 자재와 기술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원도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적 재건’이어야 합니다.

강원도내 자연재해 피해액은 2010년대 10년간 평균액이 전국의 3분의1을 차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연재해 관리 수준이 전국 시도 중에서도 으뜸가는 선진적 관리여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22년 3월부터 풍수해, 산사태, 산불 등 재난 현장을 신속하게 촬영한 정밀도 높은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강원도 재해 지도’ 작성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태풍 ‘힌남노’ 대응과 복구는 이전에 비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