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초저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강원도 인구변화 위기와 지방소멸 대응방안’ 워크숍이 최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도내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지역생활 수준을 표준화해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준으로 ‘지역 기본선’의 개념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본격화를 앞두고 대응 방향과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강원지역 18개 시·군 인구정책 담당공무원들의 자유토론 과정을 통해 지역별 인구 변화 특성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았다. 앞서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지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신설, 17개 시·도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 것에 발맞춰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인구정책 워크숍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 열렸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창우 춘천부시장, 배영주 강원도정책기획관,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관희·임미선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비율 등 각 인구 특성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인구정책 발굴, 지역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공간적 불평등 해소에 답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생애주기별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유전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기본선’ 개념을 들었다. 지역 특성 차이에 기반한 공간 재구조화 작업이다. 정 교수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포용하면서 사람친화적 지역 기본선을 만들자”며 “수도권 사람들이 거부한 사회서비스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편견과 차별을 비웃을 수 있는 지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도 처방전”이라고 했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돌봄경제 모델을 설명하며 “지방소멸 위기는 인구와 일자리, 공간의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주인구 특성에 맞는 여건과 생활인구의 지속가능 일자리 및 정착환경이 맞물린 순환적 상생모형이 기본돼야 한다”고 했다.

류종현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재원 확보, 특별구역 지정, 규제특례 마련 등으로 지방소멸 시범사업을 추진할 시기”라며 “생활인구 확보로 4도3촌 생활과 스마트워케이션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발맞추고 지역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인구 중심의 유연거주 기반 마련, 고향사랑 기부제와의 연계도 대안으로 꼽았다.

도내 인구담당 공무원들이 권역별로 나눠 진행한 분임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와 광역, 기초 단위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기초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하고, 광역은 기초지자체간 사업과 기금사업이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 공무원들은 인구가 계속 줄어도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 인접지역 간 협력방안을 찾았다. 강릉·동해·삼척에서는 지역 대학생들의 생활인구 편입 방안, 속초·인제·고성·양양에서는 연계 관광벨트 개발, 춘천·화천·양구·철원에서는 불합리한 군사구역 규제 해결 등에서 기초지자체간 연계사업을 찾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새로 짜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기금사업을 위해 새로운 지역특화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 등은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내기 위한 내부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전담팀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한 시·군이 있어 지역소멸 대응의 컨트롤타워와 별도 조직 확충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고 분임토론 결과를 전했다.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기금은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재정 지원의 느낌이어서 실제 인구 정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일선의 궁금증이 크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을 수 있어 내실있는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한 공무원도 “정주인구의 삶의 질을 당연히 높여가야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새로운 특화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만큼 자문과 지원도 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영주 강원도정책기획관은 김명선 도행정부지사를 대신한 환영사에서 “강원도에 배분된 기금을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향후 10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내 부모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지역 소멸의 근본 원인은 ‘공간적 불평등’에 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자리·주거·보건복지·생활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공간적 불평등이 인구유출과 삶의 질 악화, 초저출생 및 초고령화,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이 지역 인구변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맞춤형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지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소모적인 출산율 경쟁 대신 지역을 매력적 거주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상생방안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차의성을 극대화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는만큼 지역 자체의 자생력을 키울 창의적 방안이 다양하게 발굴되고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