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사업으로 확정된 뒤 9개월 만에 진척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와 면제 사업 최소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해, 원활한 추진을 장담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도의 전략적 접근과 정치권의 지원, 도민들의 응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 평택에서 강원 삼척까지 총연장 약 240㎞를 잇는 동서 6축은 2002년 평택~안성 구간 개통 이후 2015년 제천 구간까지 연결됐지만, 강원 구간은 첫 삽을 뜨지 못하며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그 후 제천~영월(29.0㎞) 구간은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본궤도에 오른 반면, 전체 6개 구간 중 최장 구간인 영월~삼척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국 최근 국토부가 영월~삼척 구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강원 남부권의 최대 숙원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조9096억원을 투입해 영월~삼척(91.0㎞) 구간을 잇는 이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면 그동안 기간 교통망 미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소외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구체화 및 면제 사업 최소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해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도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으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국토 균형발전 논리를 설득하는 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을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도내 정치권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도로망 사업을 인구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잣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 SOC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악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