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취득세 증가 영향

강원도의 지방세가 지난해 1조8000억원에 육박, 7년새 2배 이상(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방세 결산액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지난해 지방세 결산액은 1조794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252억원 대비 169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이 기간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강원도 지방세는 최근 7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096억원에 그쳤던 지방세는 2016년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으며 2020년 1조6252억원으로 2014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는 지방소비세와 취득세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지방소비세율은 2014년 5%에서 11%로 상승한 이후 2019년 15%, 2020년 21%, 2022년 23.7%로 지속 상승했다. 이에 따른 지방소비세는 2014년 2127억원에서 2021년 7734억원으로 3배 이상(263.6%) 급등했다.

취득세도 약 2배 상승, 지방세 증가를 견인했다. 도 취득세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형 SOC 사업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수도권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투자 기대심리로, 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014년 3903억원에서 2021년 7305억원으로 8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도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1조7949억원보다 8.5% 증가한 1조9485억원으로 전망된다. 도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증가와 도내 건축물 신축 증가 등에 다른 취득세 증가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1조9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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