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에는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돼 식별이 용이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법인차는 2017년 45만4000대에서 2019년 48만5000대, 2021년 49만9000대로 증가했다.

최근 5년(2018~20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다.

4종류의 디자인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작년 8월 1000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