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접경지역 발전 전략 DMZ포럼’이 지난 13일 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와 정전 70주년을 맞아 DMZ가 외교안보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강원도 접경지역이 경제안보 뿐 아니라 북한과의 청정에너지 개발, 농산품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 해결 등 정치색이 옅은 단계의 신흥안보 협력 방안을 대응해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1·2세션 토론 내용을 싣는다.

■세션1.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대응전략

◇좌장

김인영 한림대 부총장

◇토론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인영=“올해는 정전 70주년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있는 뜻깊은 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 입장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환기다. 더불어 정전 70년의 의미는 한마디로 정전이 일상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개막과 정전 일상화 시기를 맞아 접경지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접경지역 발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주 영동북부지역을 다녀와 보니 지역 곳곳에 고도제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현수막이 대거 붙어있었다. 현수막을 통해 그 지역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발전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스파이풍선 사건 등으로 미중갈등은 더욱 격화될 기미를 보여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에도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여건과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시대에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방향을 정립하는게 미리 대응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

△김한권=“동북아 정세는 미중경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최근 신냉전이라는 논쟁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건 미중 진영화 구도가 정치 차원에서 가치와 체제 문제, 외교 분야에서의 대외전략,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미중 간 완력다툼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대 북중러 삼각구도로 가고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진영화 구도 속에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더라도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익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진영화 구도와 분리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중정책을 펴는 것이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기찬=“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는 휴전선을 머리에 이고 사는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어려운 현실이다. 현 상황에서 외부적인 요인을 통한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부적인 동력 갖춰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의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특별자치도는 진짜 하는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는데 강원도로써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가운데 접경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잘 도모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제주도 6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강원특별자치도라를 기회 삼아 접경지역을 비롯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해 나가겠다.”

△양철=“제주의 경우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의 정의가 다른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미래산업’은 그 정의가 다른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강원도가 추구하는 미래산업이 무엇인지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산업을 통해서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역발전 추진할 테니 이런 특례를 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도 경우 바이오 의료기기, 수소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와 데이터, 드론, 양자컴퓨팅 등 첨단 산업 발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테니 이에 필요한 규제 풀어달라고 요구하는게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추구하는 미래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강원연구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더불어 강원도가 글로벌 도시 표방하고 있는데 미중기술경쟁 구도에서 글로벌도시라는 명칭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도의 미래산업을 어떻게 만들고 글로벌 전략과 연계시킬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강원특별법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허재철=“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경쟁 격화되면서 경제와 안보 가까워지는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안보 문제는 강원도에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안보시대 핵심적 이슈중 하나가 동북아에서는 대만해협 관련 문제인데 한반도의 군사력이 대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접경지역인 강원도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시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경제안보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보건안보 등 신흥안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 이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청정에너지 개발, 농산품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 해결 등 정치색이 옅은 단계의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의 다양한 신흥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션2.접경지역의 실천적 발전 전략

◇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토론자

△이영성 서울대 교수 △엄윤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지원특위위원장 △김일용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이준식=“2011년부터 강원도에 지원된 사업비를 보면 국비지원이 미흡했다. 강원도 경우 총사업비 원래 규모 134건 5조5000억원인데 그 중 국비가 2조3000억원, 43% 지원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2022년까지 투자실적을 보면 3조2000억원 정도 지원됐다. 당초보다는 25% 지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물론 2030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많이 돼야한다.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사업은 다 부처 사업이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있지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 사업이다. 시·도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통보하는 구조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총괄 기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또, 지자체 주민들, 전문가와 같이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우선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 이다. 다른 사업과 긴밀하게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

△이영성=“경기북부나 강원북부 지역이 이야기하는 애로사항, 하소연보다는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을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장기적 정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없으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하기 쉽지 않다.

강원도는 희망없는 지역이 아니다. 2050년 기준으로 인구 변화 추계보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 몇 안되는 지역이다. 실제로 2050년 아니라 2010~2022년까지도 강원도 곳곳에서 인구 증가하는 지역이 보인다. 또, 강원도 많은 지역에서 영세하긴 하지만 조금씩 제조업이 증가하는 지역이 많다.

강원도 경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많다. 지금까지 지역발전 전략이었던, 못사는 데 떡하나 더 줘, 이런 것 말고 대한민국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과 협력하고, 국제협력 이끄는 시발점을 조성하겠다는 자세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다.”

△엄윤순 강원도의회 접경지역지원특위 위원장=“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안으로 군납 농산물 경쟁입찰 철회와 DMZ권역 국산 목재 유통센터 조성을 제안드린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평등, 생존, 사유재산권, 기본권 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때다. 공장하나 없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버티고 살아온 것 농업이다. 이런 주민들에게 군납 농산물을 공개경쟁 하겠다고 국가가 나서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 또, 목재유통센터 설립을 건의드린다. 축산 농가에서 쓰는 톱밥은 90%가 수입이다. 이같이 농가에서 쓰는 비료나 곤충산업 원자재로서도 활용돼야 한다. 산림자원은 고갈자원이 아니라 순환자원이다. 이같은 안들은 지금까지 국방과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을 보상 차원에서 꼭 진행돼야 한다. 강원도의회에서도 접경지역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김일용=“고성군은 현재 동해북부선에 대한 기대가 많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전략 측면에서, 강원도에서 끊어진 9km를 연결해야만 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펼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성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 접경지역도 생태, 관광, 평화만으로 다가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접경지역 주민들 행복한가, 생각하면 체감상 그렇지 않다. 접경지역도 첨단고도화 산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스포츠(e-sports)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한 산업이 필요하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볼링이 빠지고 이스포츠가 들어갔다. 브레이크댄스 종목도 채택됐다. 시대가 그렇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이티(IT) 기반 산업들이 접경지역에 지원되면 좋겠다. 접경지역 권역별 특화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내 투자선도지구 우선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서 자율을 갖는다. 통일안보정책과 지역발전은 더이상 대치, 경쟁 관계가 아니다. 둘다 만족시킬 수 있다. 지금 안보라는 것은 전방, 후방이 따로 없다. 70년 전과 다르다. 우리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DMZ는 지금까지 남북 원한의 땅이었지만 먹거리가 무궁무진한 곳이다. DMZ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이데올로기로 인해 대치하는 유일한 21세기 땅이다. e-스포츠를 하게 되면 전세계 언론이 중계할 거다. 지금까지 원한의 땅이었지만 비즈니스, 먹거리를 찾는 데 좋은 기회인 것이다. 외교안보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왔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DMZ의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