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는 2326조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50조원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1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가자산 가치도 30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한다.

◇ 국가부채 2326조원, 130조 이상 늘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다시 갈아 치웠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늘어나면서 국채발행(84조3000억)을 늘린 결과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2000억원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p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추계인구 5162만8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첫 2000만원 돌파다.

이는 2021년 1876만원에 비해 192만원 늘어난 수치다.

◇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 지난해보다 34조1000억원 늘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395조9000억원)이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늘었고 세외수입(178조원)은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 전년도 보다 34조1000억원 적자폭이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로써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11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원 더 걷혔는데도 나라 살림살이는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미다.

이 시기 정부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고도 빚을 갚기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데 치중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추경을 통해 수십조원의 현금을 뿌렸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다음 연도 이월액)은 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무 상환액은 1조2000억원에 그쳤다. 국채를 상환하고 남는 예산 중 2조8000억원은 세입에 이입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추경 예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을 갚기 보다는 정부가 여유자금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불용액 규모는 12조9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 17조5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 국가자산 30조원 감소, 사회보장성 기금 44조6000억원 줄어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1.0%)이 줄었다. 2020년 이후 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식과 채권 가치가 동반 하락한 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51조7000억원(9.1%), 투자 자산이 19조1000억원(1.6%) 각각 감소했다.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 41조7000억원, 사학연금 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 1조3000억원, 군인연금 1000억원 등 모두 44조6000억원어치가 줄었다.

반면 유·무형자산은 21조8000억원 늘었다.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과 철도 전철화 등 사회간접자본(SCO) 투자를 늘린 결과다.

사회기반시설 가치가 11조9000억원 늘고 일반유형자산도 10조원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2326조2000억원)를 뺀 국가 순자산은 510조원으로 2021년 670조7000억원보다 160조7000억원(24.0%) 줄었다.

작년 말 기준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9000억원이었다. 세종청사·대전청사·서울청사·과천청사 중 가장 비싼 청사는 세종청사로 3조7000억원이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2000억원, 철도 중에서는 경부고속철도가 7조5000억원으로 각각 가장 비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