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를 견제·감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권혁열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특별하고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가 시작됐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모든 과정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의장은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운영을 위한 뒷받침 역할을 다짐했다.

진행=박지은 정치부장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됐다. 소감은.

“지난달 25일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첫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300만 강원도민이 이뤄낸 쾌거이다. 강원도의 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이뤄냈다. ‘보다 살기 좋은 강원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 당초에 요구했던 137개 조항 가운데 84개만 포함됐지만 앞으로 기존 조항은 더 보완하고 필요한 조항은 추가하는 등 3차 개정안 입법 작업에 적극 나서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어떻게 달라지나.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현판과 내부 행정시스템, 공인 등이 바뀌었다. 공모를 거쳐 확정된 의정 슬로건과 로고가 사용되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된다. 의정 슬로건은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다. 의회 로고는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과 행·재정상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서 지위와 권한이 높아졌다. 강원특별자치도를 견제·감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입법권 강화는 물론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역량도 강화됐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분야 관련 특례는 향후 강원도 조례로 추진되는 등 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는 6대 환경 규제 권한 가운데 5개(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가 도지사에게 넘어오게 됐다(강원특별법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같은 숙원사업도 이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특례 적용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특례 연장 여부는 중앙정부 평가와 더불어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특례를 통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정환경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꼼꼼하게 살피겠다.”

-강원특별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근본 역할인 감시와 견제, 상생발전 방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높아진만큼 특별자치도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지게 된다.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입법권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정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정책 분석 및 심의,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를 구성한다. 24명의 정책지원관과 의원들의 협업체계가 탄탄히 구축되면 한층 더 전문성이 가미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든 과정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도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 획정 특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의회 자치권 보장 등 도의회가 추진한 4개 특례는 불발됐다.

“해당 특례조항 반영이 불발돼 매우 아쉽다. 해당 조항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개정안에 해당 특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

-3차 후속 개정에 대한 방향 구상은.

“이번 2차 개정에 국제학교 특례를 비롯해 내국인 면세점 설치 및 수질오염총량제 특례 등 중점을 뒀던 항목들이 불발돼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법이다. 2차 개정에서 제외된 조항들을 보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기 실현을 위해 필요한 특례들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18개 시군과 시군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3차 개정에 대한 세부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

-나에게, 강원특별자치도란.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에게 있어 염원이자 과제다. 지난해 7월 1일, 제11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안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발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자매결연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 ‘특례발굴을 위한 18개 시군 의회 순회’, ‘4대 분야 137개 특례안 도출’, ‘강원특별법개정안 표류에 따른 촉구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를 포함해 300만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기에 힘을 모을 수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출발은 좋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해 나가겠다.”

-강원특별자치도민들께 한 말씀.

“강원특별자치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함께 해주신 강원특별자치도민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리/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