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강원지역 전세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전세제도가 주택경기 호황기의 투자행위로 인해 주택경기 침체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및 손실로 확대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자열기로 전세가격이 급등하며 무자본 갭투자도 크게 늘었으나 매매·전세가격이 동시에 급락하자 전세 리스크가 커졌다.

강원특별자치도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KB 부동산 기준 지난달 1억6380만원으로 전월(1억6451만원)대비 71만원(0.43%)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게다가 외지인 투자 수요도 줄어들었으며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도 전국적으로 5개월 연속 1만호 내외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약 경쟁률도 서울은 79대 1로 높은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전세시장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 시스템과 보증보험 강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해야 하며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