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80건 상담 매년 증가세
내년부터 노동부 직접수행 계획
2명 전담 “상담 질 악화” 우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에 대해 상담하는 곳이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맡겠다고 나서면서, 노동자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한 해 약 5500만원이던 강원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보조금이 내년에 모두 삭감될 전망이다. 고용평등상담지원의 사업 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계획 때문이다. 사실상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상담실이라 향후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상담을 위해 찾는 곳이다. 노동청 등에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 노동자가 찾는 ‘최후의 보루’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강원고용평등상담실은 현재 한국노총 강원춘천영서지역지부가 맡아 전담 상담원 2명과 노무사 등 자문 5명의 상담인력으로 이뤄져있다. 지난 2020년 396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 580건까지 늘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사업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평등상담지원 사업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해 고용평등 약자에게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지청의 경우 노동상담 관련 전문가 2명이 고용돼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명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의 질 또한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영세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상담받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런 곳을 더 만들지는 못하고 없애는 것은 노동 조건 악화”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담가와 피해자들이 마음 편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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