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최근 강원도 산업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자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5년 9개월 간 강원도에 이전하거나 설립한 기업에 총 1409억9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국비 584억3400만원, 도비 411억5000만원, 시·군비 414억600만원 등이다.
도와 시·군은 2020년 88억원(15건), 2021년 84억원(9건), 2022년 73억원(9건) 등 해마다 각 70~80억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체결된 기업 이전 협약은 총 82건으로, 이 가운데 744억원(21건)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82건 기준 보조금지원기업은 5개 기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은 4곳이다.
이무철 의원은 보조금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강원도는 보조사업이 종결된 기업의 경우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강원도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당초 계획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추척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유치 기업 관리를 당부했다.
강원도는 투자유치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설화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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