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비전을 담은 실행계획이 나왔습니다. 11월 1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측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지방시대종합계획(2023~27년)을 발표하고 22개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5대 전략으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지방시대 핵심은 ‘교육과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산업을 특화하도록 중앙에서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을 소수의 클로컬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국립대 무상교육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장차 지역인재가 지역에 머물지 의문입니다. 특화발전 초점은 문화·관광 육성, 특성별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찍고있어 과연 이탈 청년층을 막을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17개 시도 및 중앙부처와 공동수립한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차질없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당장 2023년도부터 추진해야 할 계획이고 2024년도 국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됐기에 더 빠른 시행으로 결실을 내야 합니다. 일례로 강원의 경우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나, 현재 태백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는 해제 위기에 놓여있는 등 현실과 괴리된 경우는 철저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기능 분산책이 병행하지 않으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지속해 왔지만, 근래 더 비대해진 수도권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 격차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더 크게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100대 대기업의 90% 가까이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변화를 체감하려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비수도권 2차 이전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부처와 시·도의 지역정책과제 이행 정도를 세밀하게 점검 통제해 채찍질을 가해야 애써 만든 종합계획이 탁상에 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