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삼척시 민원과의 규제 혁신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화천군 산림녹지과·양구군 민원서비스과는 우수상을, 강릉시 교통과·철원군 민원허가실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삼척시 민원과(면적은 늘리고 조정금을 줄이고)는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토지의 면적 변화를 명확히 해 조정 금액과 예상 가격의 차이를 좁혔다. 토지 면적 증가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민원이 증가한 것에서 착안했다.

우수상에 선정된 화천군 산림녹지과(주민 눈높이에 맞춘 산림소득 보조사업 개선)는 고령의 임업인을 위해 산림소득 보조사업의 서식을 간소화하고 소액사업 사업자 우선 지원 등을 추진했다. 양구군 민원서비스과(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하나 더’ 서비스)는 토지이동 처리 후 제기된 민원을 분석해 △토지이동 처리 후 토지대장 제공 △토지이동 신청 시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직권정리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 등을 개선했다.

장려상을 받은 강릉시 교통과와 철원군 민원허가실은 각각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점 해소’, ‘지적재조사 지구 내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했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