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접수 창구도 다양화 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부자와 공유하고 또 기부자가 응원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지자체 과제로는 기금사업 발굴과 답례품 확대·품질 강화가 꼽혔다. 강원도민일보와 춘천시가 마련한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전망 및 활용방안 세미나 내용을 싣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외 모든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가 매우 심화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다. 지방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고,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사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는 의미로 시행됐다. 지난 15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인데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한 홍보나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가 가능토록 했고 연간 기부상한액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지정기부 근거를 명문화하고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게는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는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성 기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 열고 듣겠으니 많은 의견 주시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일본 제도와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이는 우선 일본은 지방세법을 개선했고 답례품 상한액이 없다.

또한 세액 공제 범위도 일본은 소득에 따라 상이하고 주민등록지에도 기부가 가능하다. 일본 성공 비결은 시의적절한 제도 보완이다.

세액공제 범위를 두 배로 늘렸고 편의점에서 지로로 기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접근성이 향상됐다. 또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하면서 기부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도 자리를 잡았고 답례품이 충실하고 다양화 돼 있다.

추가로 관계인구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크라우드펀딩 고향납세를 도입해 기부자가 응원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1월 초에 일본 네무로시에 가서 매년도 증가 요인이 뭐냐고 물으니 고향납세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실적도 늘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별한 대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제도 확대를 위해 기부자에 대한 충실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본다. 

춘천 경우 10월 말 기준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모금됐는데 도내 18개 시군 대부분이 2억 미만이고 군 단위는 1억 미만도 있다.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제도 인지 자체가 미흡한 것 같고 온라인 고향사랑이음e나 오프라인 농협만 가능한 기부 절차가 불편하다는 등 개선사항이 많다.

특히 거주지 주민이나 법인은 기부가 불가한 상황과 지자체 입장에서 사용목적이 주민복지 측면만 강조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기부금 상한액은 정부에서도 12월 목표로 해서 조정을 준비한다고 하니 반갑다.

모금대상 제한이 완화돼 법인 기부도 가능하고 거주 주민 기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거주민 기부는 연 상한액 100만원에 답례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고 법인 기부는 재정자립도 40% 이상 지자체만 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 같다.

연간 상한액을 지금 폐지한 뒤 제도 안정기에 재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기부서비스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민간 전문업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내부절차 간소화·UI 등 시스템 개선
관계인구 형성 도움 지역활동 이어져
제도적 한계, 지자체 특색살려 극복
답례품 기부자 의견 취합 창구 마련
다품종 확보보다 품질·가격 맞춰야
◇ 좌장 △염명배 충남대 교수
◇ 토론 △박상헌 한라대 교수 △문정목 행정안전부 사무관 △김영규 춘천시 기획예산과장 △김보건 춘천시의회 의원 △강명희 그린식품 대표

△박상헌=“우리는 일본보다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행 초창기라도 해도 제도적 측면을 개선해 줘야 한다. 우리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미 담당팀이 배정되는 지자체가 많았는데 일본 초창기에는 이걸 담당하는 직접적인 인력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액이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달성하는 지자체도 많아졌다. 이에 기업이나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클라우드 펀딩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비 91 대 지방비 9로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세액공제 비율을 지방에서 늘리는 형태로 가야 국가 부담도 줄고 일본 제도의 장점을 받아 들여야 한다.”

△문정목=“지자체에서 많이 제안하는 부분은 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 제도 홍보 부분이다. 지자체에서는 제도 시행 처음부터 제도가 너무 폐쇄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 그래서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 제도 사이의 개선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스템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민간플랫폼 허용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현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잠시 논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내부 절차도 간소화하고 UI를 개선하는 절차는 계속 이뤄지고 있고 로그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제도가 많이 안 알려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행안부 내부적으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일단 내년은 제도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뭘 더 개선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규=“고향사랑기부제의 최초 출발점은 지역 소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이미 18개 중 10개가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적, 행정적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으로 나온 것이 관계 인구 형성이다. 춘천시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역민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인 관계 인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연구 용역도 진행했고 4대 추진 전략도 설정했다. 지역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기부 후 답례품을 받으며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돼 관계인구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춘천시도 기부제를 통해 지역 활동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할 예정이고 이제는 이웃차원을 넘어 지속적 기부를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해 기부자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춘천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재도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아울러 주민등록인구 30만 만들기에도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

△김보건=오늘 자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망에 대해 들여다보고 사례를 살펴보니 전국 지자체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홍보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럴수록 지자체만의 특색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어느새 11개월이 지났는데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제도가 정착 전까지 현실적으로 최선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춘천시는 올해 1억7000만원 정도 모집이 이뤄졌는데 목표액 3억에 57%라는 달성률은 매우 아쉽다. 이제는 기금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만큼 매력적인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부금액이 적어 주어진 돈으로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 무엇인지는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행사 홍보부스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데 직접 더 발로 뛰어야 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또한 전략적인 홍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고 다양한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를 위해 답례품 같은 경우에도 기부자 의견을 취합하는 창구를 마련해 기부자 선택을 받는 답례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자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

△강명희=“저희 업체의 경우 올해 춘천시가 진행한 1700건 기부 중 약 650건 정도를 진행했다. 춘천시 브랜드인 닭갈비의 후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노력도 있었다. 제도 시행 첫 달의 경우 답례품 개수가 40개에 불과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서 나서 전단지를 제출하고 QR코드도 만들어 홍보했다. 결국 400건까지 답례품 선정 수치가 늘었다. 올해 답례품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행안부의 홍보 제재로 인해 향우회 등 개개인을 통한 홍보를 못하다보니 부진하다는 것이다. 사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춘천시 기업은 많은 희망을 가졌으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다보니 기업들의 관심도 줄고 있다. 이런 홍보나 광고에 대해 허용하겠다는 부분이 나오면 지금보다 내년에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기부에 대한 제한도 풀어줘야 한다.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액기부자가 많아야 한다. 최초에는 기업들이 초석을 다지고 그 이후에 기부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성공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답례품을 모집하는 지자체에서도 다품종을 빨리 확보한다기보다 품질과 가격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리/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