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준공 50년을 맞아 주민들의 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은 국가 발전의 초석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했음에도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몰의 아픔과 장기간의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로 개인과 지역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과 주민들의 고통을 당연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실태와 피해 규모를 하루빨리 파악해 지원과 개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양강댐은 연 12억t 규모의 생활·공업용수와 1300만t의 농업용수를 수도권 일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댐 하류 산업 발전과 농산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인근 주민과 지역은 오랫동안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지난 1973년 10월 15일 준공한 소양강댐은, 건설 과정에서 춘천·인제·양구지역에 50.2㎢의 수몰지가 발생시켰습니다. 수몰민만 3153가구, 1만8546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제와 양구는 길이 끊겨 육지 속 고도가 됐고, 춘천을 비롯한 댐 소재·주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에 발이 묶였습니다. 강원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지난 50년 동안 6조8300억~10조15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피해 보상 요구는 최근 열린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에서 표출됐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양강댐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 뒤에는 수몰민 2만여 명의 아픔이 있었으며, 주민들은 갈 곳이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며, 당당하게 우리 몫을 요구하고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희생 편익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소양강댐 주민 지원 문제가 공론화 한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수몰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소양강댐 준공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댐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할 의사를 표시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