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수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시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이 계획은, 지방의 공동화를 막을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상대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한 강원도의 입장에서 정부 지원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기업들이 대거 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도와 기초단체가 나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혜택뿐 아니라 세제 감면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보고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은, 기존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날 산업부의 제도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방 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는 2배 늘리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를 고려해 지원금 수령 기준은 낮추었습니다.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환영할 일입니다.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과 설비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돼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건은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 의지입니다. 지원과 혜택을 늘리더라도 업체의 자발적 이전 계획이 없다면 소용 없는 지원 정책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책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인재 채용과 생활 기반 시설, 교통·교육 여건 등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더욱 파격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