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에코라이프타운 추진, 정부도 ‘사용후 핵연료’ 직시하길

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핵심 내용을 담은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과거 원전 후보지에 올랐던 삼척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척은 정부의 전기본 수립 때마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후보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파장이 컸기에 이번에도 긴장한 가운데 발표를 주시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삼척은 원전 후보지 지정과 해제를 반복한 가운데 소모적인 분란을 발생시켰습니다. 해묵은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업과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 과거 원전 후보지에서 해제된 대진 지역에 동해안 최대의 자연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까지 선정됐습니다. 상반기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오는 10월쯤 착공 계획으로 순조로운데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합니다

삼척의 원전 후보지 재등장설에 대해 시 측에서는 “에코라이프타운 관광·휴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전 건설·유치 등 같은 지역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논의와 검토가 결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전 관련 더 이상 추측이나 억측으로 지역사회가 동요하지 않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삼척 원전 카드를 다시 내밀 가능성이 무결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언급이 여러번 있었기에 현 정부의 친 원전 정책이 이번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차 전기본이 마지막이었으나, 이번 11차에 원전 신규 건설이 포함되면 9년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신규 원전 후보지 가능성 높은 지역은 과거 원전 해제가 이뤄졌던 곳이 우선순위에 오르기 쉽습니다. 곧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은 인접한 원전 소재지인 경북 울진 주민들의 시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작년 11, 12월 울진범대책위원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반세기 이상 발전소에 임시 적체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기상이변 속 지진해일과 같은 재난에 민감한 삼척주민 우려를 불식하도록 삼척시와 시의회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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