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도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농업을 비롯해 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1년 동안 4억을 상회하는 등 안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출향 도민들의 관심도 커 향후 지자체 재정에도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책적 제약이 있어 기부제를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도내 18개 시·군이 시행 첫해인 지난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52억9403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 본청과 도내 18개 시·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52억 9403만 5700원을 모금했습니다. 일부 시군은 기부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쓰기로 하는 등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기부 한도 상향조정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기부금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제한돼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입니다. 출향 도민을 대상으로 기부 독려 활동을 할 수 없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현지의 반응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기부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민간업체의 플랫폼 운영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인 ‘위 기브’를 중단시켰습니다. 법령상 민간 업체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운영을 막으면서 이 플랫폼에서 진행된 양구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양구군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나흘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1000여 만원을 모금하는 등 성과를 올렸는데, 운영 중단으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때문에 횡성군과 태백시는 민간 플랫폼 운영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당초 제도 시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민간 업체 참여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면, 기부 한도를 재조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