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택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다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쥔 이 대표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해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全)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상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출한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전체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여기에 못 미칠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2020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 수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양당 독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립형에선 위성정당 등이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