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분산 땐 의미·효과 반감, 의견 수렴 필요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1년 모금액이 52억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비교적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것이 도의 자체 평가입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도와 지자체에서는 기부금 활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시군은 구체적인 사용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기금을 규모가 커지기도 전에 산발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공감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행정안전부 시스템 기준, 지난해 1년간 52억 9403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강원도는 3억 3006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에서는, 속초시와 강릉시, 평창군, 춘천시가 4억원 안팎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시행 초기인 상황을 감안하면 출발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사업 예산으로 쓰기에는 넉넉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에 도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요건을 갖춘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 지자체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도내 시군이 계획하는 주요 용처는 취약 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입니다. 강원도는 내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활용 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시군은 이달 중 사업을 확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조기에 활용하는 일은, 제도를 홍보하고 정책을 체감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모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억원 미만의 기금으로 여러 사업에 투입한다면,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기부에 동참한 출향민 입장에서도, 참여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금이 일정 규모가 될 때까지 활용을 미루거나, 한두가지 사업으로 압축하는 등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합니다. 시군이 이런 방향을 잡고 기부금을 운영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규모를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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