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030년 고령인구가 48만4000명으로 늘며 고령인구 비중이 31.6%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40년 41.4%, 2050년 47.2%로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사업도 변화가 없을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인 주거복지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노인가구 주택보급 현실화 시급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가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국 주택공급은 0.4%에 불과하다. 이에 노인전용주택 공급확대와 특별공급제도 도입, 노인시설기준적용 주택건설의무비율 확대, 도시 외곽과 농촌의 노인소유 및 거주주택 개축 지원 등 노인의 주거편익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 고령인구 비중은 23.3%로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다음으로 높았다. 또 오는 2028년에는 세종(13.4%)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8년에는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올라가는 것에 반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초고령사회는 피하지 못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 관련 대비는 더딘 상황이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노인가구의 48% 수준에 불과하며 주택관리비와 임차료 등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 중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22.8%며 이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6%다. 또 노인 임차가구의 79%는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강원지역은 노인 10명 중 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기준 강원지역 65세 이상 노인 32만3000명 중 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 및 개인연금 중 1개 이상) 수급자는 91%로 확인됐다. 그러나 월평균 수급 금액은 60만9000원으로 세종(71만3000원)과 비교해 격차가 있었으며 18~59세 인구 중 연금 가입인구는 78.3%에 불과했다. 향후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주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 노인가구 주거편익 대책 필요

전국적으로 노인전용주택 9000호 외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은 2만호, 0.3%에 그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 3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 희망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현재 2%인 시설기준 주택을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에 주택산업연구원은 2030년까지 2%로 늘리는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하거나 기존주택을 시설기준 적용주택으로 전환할 때 전용연면적 10%당 2%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지원 확대, 공공택지공급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주택 건설기준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출입문은 유효폭 및 활동공간을 고려해 설치, 바닥은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고 단차가 없도록 건설, 비상연락장치는 거실, 욕실, 침실에 설치하고 움직임감지기 등을 설치해야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침실, 관리실, 식당 및 조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등이 있어야 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노인가구 주거편익에 대해 적극적인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공공지원,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지자체에서 공신력 있는 사업자와 매칭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