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지역에 위치해 방재 활동을 해야 하는 삼척시가, 안전 예산 지원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전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삼척시는 자체 예산으로 방재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삼척지역 원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책을 제시해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달 초 원자력 시설 반경 30㎞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대해 지원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처리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소재지 광역지자체 몫의 일부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다른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삼척의 경우 경북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광역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원전 인근 22개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원전동맹을 결성한 뒤 원자력 조정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삼척지역은 그동안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별도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방공호 설치 및 방독면 배포 등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만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삼척시뿐만 아니라 원전 인접 지역인 대전 유성, 전북 부안·고창, 경남 양산 등 자치단체는 광역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 사회단체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척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 협의회에서 ‘원자력 안전 예산지원’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정부 관련 부처, 국회 등에 발송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오래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더욱이 10㎞ 옆에 한울원전을 두고 있는 삼척시민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울진 산불로 한울원전 등이 산불 영향권에 포함됐을 당시, 삼척 원덕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정부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타당합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