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폐쇄 고용 감소 예상… 충격 완화 기대

6월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둔 태백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도시 공동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백 유일의 대학인 강원관광대마저 폐교될 예정이어서 주민의 상실감이 큽니다. 내년 폐광하는 삼척 도계광업소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폐광으로 인해 지역 경제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2개 도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해 주목을 끕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자구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경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와 삼척시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시 생활 안정자금과 전직·창업비용, 고용 촉진 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300여억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는 각각 올해 6월과 내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광업소 폐광은 실업자 2561명과 함께 5년간 8조 9000여억원의 지역 경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자치단체가 신청한 뒤 현지 조사를 통해 지정 필요성 검토 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최초 2년 동안 지정하며, 1년 범위 내 3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 동안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지역엔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가 우선 지원됩니다.

폐광지역이 경제적으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광업소에 버금가는 대체 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신에너지 사업과 관광, 기업 유치 등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 동력을 만들어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신산업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현재로선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폐광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중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유용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도 요구됩니다. 폐광지역 공동화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가에 부담이 되는 만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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