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비율 4.2% 근 5년 최고치
신보 대위변제액 1년새 3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

코로나 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경기 불황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강원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가중됐다.

4일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대위변제액은 548억1800만원으로 전년(177억2500만원)대비 370억9300만원(209.3%), 3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9억5700만원)과 비교하면 378억6100만원(223.3%) 증가한 수준이다.

대위변제 비율은 2019년 1.33%에서 2020년 0.85%, 2021년 0.83%, 2022년 0.67%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2.72%로 2%대를 넘어섰다. 대위변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강원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금액도 1084억3500만원으로 전년(382억3700만원)대비 701억9800만원(183.6%), 2019년(264억8900만원) 보다 819억4600만원(309.4%) 대폭 증가했다. 사고비율도 4.16%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지역 사고 비율은 1.4%를 넘지 않았기에, 한계상황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강원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의 평균 사고율은 5.27%, 대위변제율은 3.87%로 강원지역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도 증가세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3728건으로 전년(2903건) 대비 825건(28.41%), 2019년(1729건) 보다는 115.61%늘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도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액수는 389억원을 기록, 전년(257억원) 대비 51.4% 늘어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강원에 이어서는 전남(45.1%), 제주(43.5%) 등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강원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9년 130억, 2020년 162억, 2021년 217억, 2022년 257억원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크게 늘었다.

정우진·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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