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서 2471명을 증원을 요청했고 서울 8개 대학에서 365명, 경기·인천 5개 대학에서 565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실시한 수요 조사보다 더 늘었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이 붕괴돼가는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의료를 정상화하고, 수도권으로의 원정진료 심화를 막기위한 정책인 만큼 수도권 의대의 정원 증원은 추진돼선 안됩니다.

강원도내에서는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학교에서 기존 49명에서 9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립대의 경우는 시도마다 의대 정원에 심한 차이를 보여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를 보유한 강원대를 포함한 국립대에서는 대학병원 경영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고 공공의료 안정화 취지에 맞춰 대개 2~3배 정도 증원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배정에 따른 수요 조사가 완료되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의대 교수측에서는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이 갖춰져있지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세민 강원대 의대학장을 비롯해 어제(3월 5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집단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련의와 전공의 근무지 이탈 현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악화된 채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별 증원 배정 임박으로 의대 교수 등 구성원 반발이 가세돼 더 복잡해지는 중입니다. 단순히 2027년까지 의대 교수를 1000명 더 늘리겠다는 발표로는 미흡합니다. 특히 미니 의대를 보유한 대학일수록 교육여건이 취약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교육여건 강화 실행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만큼 거점 국립대학교의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정밀하고 세심한 정책이 병행돼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식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국립대는 대학 자체에 맡겨서는 해소가 어렵고 총선용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재정 투입 계획이 명확하게 병행돼야 합니다. 서울의 유수한 대형병원과 같이 강원대병원 등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책 역시 정밀하게 제시돼야 정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