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소상공인 5명 중 1명은 상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무려 2배나 높은 연체율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영업 부진으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 더 심각하게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암울한 수치입니다. 타 시도보다 보증금과 매달 내는 월세·관리비가 낮은데도 전국 상위권의 연체율을 보이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증한 것으로 임대료 부담을 더는 다양한 지원책이 실행돼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강원을 비롯해 전국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표본조사한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도내 상가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2151만원으로 전국 평균 3010만원 보다 낮습니다. 제주, 전남에 이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103만원으로 이 역시 제주 전남에 이어 세번째로 낮아 17개 시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월세 연체 경험률은 상위권입니다. 전국 평균은 10%인데 강원은 전남, 경남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높은 20%의 연체율을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학원과 같은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과 상시 9인 이하 제조 업종에 속하는 상가건물 대상 조사이기에 웬만한 소상공인 형편을 대변하는 수치입니다.

강원소상공업계에서는 대출도 다 갚지 못해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수년에 걸쳐 힘든 시기에 놓여있음을 토로합니다.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착한 임대인’ 등과 같은 임대료 상생제도를 가장 많이 요구했습니다. 임대료 상생제 시행에 대해 임차인은 무려 73%, 임대인 59%가 요구했습니다. 임대료 연기제도, 임차인 해지권 확대, 차상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바우처 등 여러 정책 시행을 요구합니다.

또한 영업 부진이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치는 임차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과도한 원상복구 및 수리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부당 요구 사례로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율 5%를 3%로 낮추는 것이 적정하다는 임차인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타시도보다 임대료 연체율이 높아 비용 고통을 호소하는 강원소상공인에 대한 경감 조치가 가시화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