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원도청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합계출산율이 0.7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신호”라며 “(저출생 정책의)체감 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유정복 시장은 “(한국은)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적 갈등, 양극화 문제 등이 세계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출생(합계출산율)은 0.7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꼴등이다. 이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신호”라고 했다.

이어 “첫만남 지원금도 주고 부모 급여도 지급하고 있지만 결국 (저출생 정책의)체감 지수를 높여야 한다”며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만 18세까지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다. 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부터 해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시장은 “인천시 인구가 300만을 넘겼다. 인구 문제로 보면 인천은 이런 정책을 안 해도 된다”며 “다만 대한민국이 붕괴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정부 정책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에 인구정책 수석비서관을 두거나 총리실에 인구 정책처를 둬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보조금 제도는 혁명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산발적, 백화점식”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시장은 “지금 (인천시의)2200개 어린이집이 1600개로 줄고, 학령아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1년에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에 배정하지만 실질적 수요는 적은 상황이다.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지사와 강원도-인천시 간 우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와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착공과 관련해 양 지역 간 첨단전략산업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교류 활성화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