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컷오프는 불수용 입장

▲ 서미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미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를 추천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최근 반미 논란으로 사퇴한 여성 후보 2명의 대체자로 이주희 변호사와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한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은 자진해서 사퇴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여성 2명을 재추천할 것”이라며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을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를 맡고 있다.

서 전 위원은 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측에 전 위원과 정 회장, 컷오프(공천 배제)를 통보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자리를 대체할 후보를 이날 정오까지 재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시민사회는 임 전 소장의 경우는 사안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고 재추천 여부를 숙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의 컷오프 사유를 ‘병역 기피’로 내세웠다.

하지만 임 전 소장은 자신이 2004년 실형을 받은 사안은 ‘병역 거부’이며, 국회가 이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입법하고 제도화한 만큼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 전 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이날 오전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

시민사회 측도 “현재의 인권 감수성이나 국민 눈높이를 봤을 때 임 전 소장을 컷오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연합에 항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시민사회 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남성 후보 재추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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