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품목 대폭 확대 등

정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많은 분이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무겁다”며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냉해 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딸기·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1단계 조치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 마진 없이 저렴하게 공급하고, 바나나·오렌지와 함께 파인애플·망고·체리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 대비 생산량이 30% 감소한 사과품목의 가격이 평년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할인 지원 정책을 빠짐없이 제대로 알리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은 하나의 정책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협조 체제가 잘 이뤄져야 이룰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생경제점검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유통업계·소비자 단체·상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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