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폐지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진행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엄청난 부작용과 함께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면서 거주비 부담 등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과 서민층 주거안정방안으로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 수준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정도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