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대표 공동 성명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해 왔다”면서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 정원 추계 기구의 세밀한 조절이나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는 나라는 없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초헌법적 조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 대표들은 “근거를 공개하라는 말에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오히려 의료계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적반하장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OECD통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사 정책 시행 국가에서의 부작용 등 많은 근거를 들어 증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나 정부는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의료의 미래를 생각한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번 정책 강행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정부는 여론을 선동해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의사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수도권 병상 확대로 인한 지역의료 파멸,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할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반려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면서 ‘동맹휴학’ 승인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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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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